- 본건은 체납자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으로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이 요구됨
-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해당 필지 경계에 걸쳐 분묘가 존재하는 바,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8/3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소재 ‘욱곡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이용현황
현황 묵전상태입니다.
기타사항
본건 일부에 인접토지의 분묘가 일부 걸쳐서 소재하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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