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면사무소 사실조회내역>
-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여)
- 토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부)
-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여)
-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여)
- 농지전용 허가가 도입된 73.1.1. 이전부터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부)
2026/08/1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소재 작은청탄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으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교통상황은 보통 이하임.
이용현황
북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휴경지(지목 답)이고 현황 및 경계의 확인을 위해 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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