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인근 토지와 경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경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을 필요로 하며 [지목 : 답, 현황 : 농지를 훼손하여 원래 농지보다 높게 매립된 상태(답으로 원상복구중)]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며 (향후 경작중인 농작물 :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청(사천시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소재 서포면행정복지센터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곤란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감정평가(2025.12.15) 당시 현황 '답이 훼손되어 원래 보다 높게 성토되어 있는 상태'이며,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가 진행중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 본건 농지는 (불법 전용 및 불법 성토)로 인해 원상회복명령(3차)이 진행중인 원상회복 대상 농지로 (원상회복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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