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상리 82-2 일부가 접도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나 저촉면적이 미미하여 구애없이 감정평가 했음
- 마상리 82-2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 본건 남동측에 구거를 지나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함
2026/04/27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지정리된 답, 주택 등이 혼재하며,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마상리 82는 세장형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이며, 82-2는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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