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 소재여부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한 바,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조양IC 북동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함. 기호 (3), (7)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 나머지는 차량접근 불가능.
이용현황
- 기호 (1)~(5), (7)~(9):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6):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 및 선하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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